심상정 공약 - 2030년 모병제

병력 30만명의 보병제 운영을 대선공약 사항으로 들고 나온 정의당 심상정 의원
심상정 후보는 국회기자회견장에서 "현재와 같이 18개월을 복무하는 징병제로는 2030년대면 병력 고갈사태에 도달하게 된다"며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하며 새로운 군대 개편안을 들고나왔다.

국방의 현대화, 과학화, 지능화를 통해 작년 말 기준 55만5천여 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30만명까지 감축하겠다고 본인만의 소신있는 주장을 펼친것이다.  여기에 구체적인 안으로는 최전방 운영에 있어서는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병력이 아니라 센서와 정찰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지능형 경계 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장비를 무인화하여 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모병제 전환을 위해서는 2029년까지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 병사를 혼합하며 징병·모병 혼합제를 운영하고, 2030년대부터는 전원 모병제로의 운영을 계획하자는 의견이다.  "육군은 15만 명으로 현재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해군(해병대)·공군은 현재 수준과 같은 15만명을 유지해 삼군의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모병제 전문군인에게는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5년 차 부사관으로 진입하면 대학·대학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사항도 나타내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비군제도는 폐지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제로 전환, 예비군을 현역에 준하는 준 상비군으로 정예화한다는 전략도 내비쳤다.

심상정 후보는 "징병의 군대는 좌절의 세대인 청년들에게 깊은 상실의 공간이자 단절의 아픔"이라며 "직업군인은 청년에게 '기회의 창'이다" 것임을 발표하였다.  모병제 도입 시 '가난한 집 자식들만 군대에 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사회의 취약 계층이 군에 진입한다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며 "미국의 경우 1970년 모병제 도입 초기에는 흑인과 빈곤층이 주로 입대했지만,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지원병 중 부유층이 17%, 중산층이 64%, 빈곤층이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연 설명하였다.

 

또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군 인권보호위원회와 군 인권본부 설치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군 인권보호관'으로 정해 군 인권보호 업무를 총괄 하도록 하였다.